행정

행정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은 불리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은 세분화된 분야의 각종 행정 분쟁에 대해서, 전문적인 법해석·적용뿐 아니라 시기적절한 절차의 활용으로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도시행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등 관련), 건설행정 (건축 관련, 건설산업 관련법, 건설기술 관련법 등 관련), 환경행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기술산업법 등 관련), 재무행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공유재산법, 도로법 등 관련) 등 각 분야에서의 각종 계획 승인·고시·공고 등에 관한 행정쟁송, 인허가, 등록, 신고 등에 관한 행정쟁송, 영업정지·중지·폐쇄 등에 관한 행정쟁송, 입찰참가제한, 참여제한, 환수, 도로점용, 국·공유재산 사용·수익 등에 관한 행정쟁송을 수행하여 여러 차례 의뢰인에게 유리한 승리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교통행정, 복지행정, 의료·보건행정 등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에 있어서 행정실무 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탁월한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미지

주요 서비스

  • ·증축허가취소 청구
  •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처분 취소청구
  • ·참여제한처분취소 청구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 ·폐기물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자동차관리사업 신규등록 반려처분 취소청구
  • ·유흥업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 ·사전거래정지처분 취소청구
  • ·장애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