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공동주택, 상가건물,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호실별로 구분된 각 부분이 별개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이라는 건축물을 둘러싸고 구분소유자, 임차인,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회사 등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합건물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은 집합건물 분쟁과 관련된 풍부한 자문,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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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정기·임시 관리단집회 자문
- ·관리단 사무 일반에 대한 자문
- ·관리인 선임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소송
- ·관리인 해임청구소송
-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 ·임시관리인 선임청구
- ·집회결의 취소소송 / 부존재·무효 확인소송
- ·관리업체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 관리행위중지가처분 / 인도단행가처분
- ·관리업체에 대한 횡령, 배임 고소
- ·공용부분 무단점유에 따른 철거 및 인도소송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손해배상청구소송
- ·관리비 청구소송
- ·단전·단수에 따른 업무방해 고소
- ·상가 업종제한 위반에 따른 영업금지가처분
- ·재건축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소송 / 매도청구소송
- ·아파트 동대표(회장) 선출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소송/ 동대표(회장)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 ·아파트 동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아파트 동대표(회장) 해임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소송
-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하자보수보증금청구소송
- ·집합건물 공용부분 화재에 따른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관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