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번호	분류	업무별	제목	전담변호사	조회
233	승소사례	[메인사이트]	관리단집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시킨 사례 2025카합20***	안재훈 변호사	96
232	우수승소사례	[메인사이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실보상금 증액 이끌어낸 승소 사례 2024구합21***	김민우 변호사	83
231	승소사례	[메인사이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을 30% 감액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	이승태 대표변호사 주덕 파트너변호사	102
230	승소사례	[메인사이트]	상가 호실 내 점검구 미고지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승소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0*** 분양대금반환등 청구	이승태 대표변호사 계민혜 파트너변호사	65
229	승소사례	[메인사이트]	평택시의 수도사용요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	이승태 대표변호사 계민혜 파트너변호사	183
228	승소사례	[메인사이트]	휴게소 납품업자의 지위 및 관리영역 확인으로 구상금 청구 전부 기각된 화재 사건 승소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3****	이승태 대표변호사 김효빈 변호사	160
227	승소사례	[메인사이트]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	이승태 대표변호사 계민혜 파트너변호사	54
226	승소사례	[메인사이트]	과실 비율을 50%로 제한시켜 구상금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한 승소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6****	김효빈 변호사	122
225	승소사례	[메인사이트]	임차인이 훼손한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40*(본소), 2024가단544**(반소)	계민혜 파트너변호사	187
224	승소사례	[메인사이트]	스터디카페 누수로 인한 영업손실, 권리금 상실, 환불금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사건번호: 2023가단5384*(본소), 2023가단5478*(반소)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승태 대표변호사 이희원 파트너변호사 이규호 변호사	251
223	승소사례	[메인사이트]	실화 책임을 50%까지 감경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2*** 손해배상(기)	김효빈 변호사	309
222	승소사례	[메인사이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처분 관련 행정소송 전부 승소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	이승태 대표변호사 계민혜 파트너변호사 이규호 변호사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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